만나이적용 6월28일

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xx or 20xx) -1세

 

2) 올해 생일부터는

=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xx or 20xx) 

* 생일 당시 0시부터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시행해서 달라지는 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됩니다.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 나이, 연 나이, 만나이를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혼란, 분쟁, 민원 등이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생기는지?

A.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기존과 동일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는지?

A.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지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과 관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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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 나이 사용이 일상 생활에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시행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시행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은 무엇인지?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약 60여 건이나,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의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초기에는 바로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더 많은 혼란과 분쟁이 해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