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안녕하세요, 쇼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에 대해 알아보고 소멸시효가 사라지기 전에 5년 이상의 자차 보유자는 조회하여 늦지않게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차를 소유한지 꽤 되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들어봤더도 환급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지역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채권 종류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시 채권을 매입하고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

- 도시철도채권: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 지역개발 채권: 모든 차량

 

자동자환급금조회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게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이상 2000cc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악구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자가용(비사업용)

관악구 사업용

 

행안부는 연간 3조8천억원 가량이 발행되는 지역 개발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없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 가량에 달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의 자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환급금조회

 

이제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되도록 할 수 있으니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채권 상환 신청방법

1. 지역별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2. 미상환채권유무확인

3. 환급금신청

4. 환급금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자동차환급금조회

 

또한 자치단체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은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공

 

이상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차량구입, 이전 시 지역별, 차종, 용도에 따라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매입 즉시 되파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만기까지 소유했을 때 해당됩니다.